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회사의 등기이사라고 해도 실제로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면 체당금(기업 도산시 정부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2016.3.15.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 지급을 거부당한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돼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Δ실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 Δ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수령했으며 Δ회사 경영과 관련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점 Δ보수가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