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이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규정을 산재법 및 산재법 시행령에 반영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9.29.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규정(산재법 37조제1항제1호다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 을 선고하고 2017년까지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7.6.22.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때문에 당장 내년(2018.1.1)부터 일반 근로자도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도보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퇴근재해에 관한 산재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①출퇴근 정의의 신설(제5조 제8호 신설)
②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신설
③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 제3항 신설)
④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함(제37조 제4항 신설)
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통상적인 경로의 개념과 통상적인 방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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