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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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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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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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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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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유럽 산업혁명 초기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로서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하든지를 불문하고 같은 직종이면 특정 기업에 종속됨이 없이 조직하는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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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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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 상관없이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같은 산업이면 선반공, 전기공 등 직종에 상관 없이 조직되는 노조형태입니다. 현재 유럽의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이와 같은 산업별 노조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양대 노총 산하의 산별연맹이 이와 유사한 조직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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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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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로서 각각의 회사별로 조직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동아일보 노동조합’등이 바로 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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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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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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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는 노동조합규약에 어떤 상태에 이르면 해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하나의 노동조합이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나뉘거나,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합병되는 경우
- 총회나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해산. 여기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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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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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방어해야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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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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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가입하려고 한것, 조직하려고 하는 것, 기타 조합업무를
정당히 수행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행위를 하는 것
- 황견 계약(특정노조에의 가입, 불가입, 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해태 하는 경우
- 노동조합에 지배 및 개입하는 행위, 전임자 임금지급(예외조항 있음), 경비(운영비)
원조 행위 등
-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 행위 참가, 노동위원회 신고, 증언,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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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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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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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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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초심절차와 재심절차의 이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관할권을 가지고 심리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의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은 노동3권 보장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한 권리주체로서 구제신청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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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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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무효확인, 손해배상, 작위 및 부작위명령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구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현행 강제집행법리로는 직접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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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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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 기간이 있는 바,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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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행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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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의 이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공평노무법인은 노동조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성실히 자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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