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노동부 진정
|
저희 공평노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당사자 주장이 다를 경우엔 대질조사) 진정서 접수일로 부터 25일(휴일제외)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진정인이 동의를 하면 25일을 더 연장할수도 있고, 그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보편적으로 불구속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사용자(법인의 경우 법인자체 재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
|
|
|
진정/고소 처리절차
|
|
|
|
필요한 자료
|
|
 사업주관련
|
- 성명(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 주소(주민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사업의 종류(생산제품 등)
- 폐업시 :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번호
|
|
|
|
미지급 입금액
|
- 임금지급 명세서(임금봉투) 사본
- 임금지급 예금통장 사본 등
|
|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서 등
|
|
|
|
벌칙 등
|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