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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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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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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고도화,정보화등으로 재해 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스트레스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공평노무법인에서는 산재사건만을 전담하는 노무사가 전문적이고 성실한 보상절차업무를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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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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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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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운영
-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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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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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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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사고의 인정요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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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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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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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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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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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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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희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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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사고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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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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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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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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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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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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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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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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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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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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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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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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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병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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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소음성 난청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 진동장해
- 요통
-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납/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카드뮴 또는 중크롬산과 그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원발성 폐암 또는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석면으로 인한 질병
-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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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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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는것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는 경우를 과로성 질환이라 부르며,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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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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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업무수행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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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발병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 업무상 사유와 발병원인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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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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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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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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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치유란 의학상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는 더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유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근로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 또는 정신장해이며 신체또는 정신의 결손 여부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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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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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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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만으로는 결정 할 수 없으며, 전문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장해상태를 설명하는 장해진단서에는 치료경위,수술명,수술시기,장해의 원인이나 상태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자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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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급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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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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